정부, 오늘 ISD 재협상 TF 출범

한미FTA 발효에 맞춰 오늘(15일) 오전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출범합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우려가 큰 ISD 재협상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TF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국제법ㆍ행정법 학자, 통상ㆍ투자전문가, 판사출신 교수 등 민간 전문가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보완대책을 논의한 뒤 FTA 발효 후 90일 이내 가동되는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미국과 재협상을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