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D-1] 소비자에 혜택…"후유증도 대비해야"

【 앵커멘트 】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내일부터 본격 발효됩니다.
경제 효과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미FTA가 본격 발효되면 먼저 소비생활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미국산 와인을 비롯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체리, 감자 등 미국산 먹거리들이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관세가 사라지면서 보다 싼 값에 우리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문숙희 /서울 잠실동
- "장바구니를 쥐고 있는 주부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렌지나 이런 것들을 쉽게, 싸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실제 관세인하 상품이 들어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유통업체들은 FTA 발효에 맞춰 일부 품목에 대해 미리 할인판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창조 / 00마트 매니저
- "실제 관세인하 품목이 판매되려면 두세달 걸리지만 한미FTA 발효를 기념하기 위해 쇠고기나 오렌지 등 일부 품목을 할인판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짝 마케팅이 아닌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지려면 유통구조 왜곡 현상을 바로잡는게 관건입니다.

특히 수출확대 등 경제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지만 한편으론 후유증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IT 등 수혜를 입는 쪽과 농축산업, 중소 상공인 등 피해를 입는 쪽의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로서는 혜택을 입는 부분과 피해를 입는 부분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즉 ISD조항은 우리 공공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재론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야권의 재협상 논란 속에 본격 출발하는 한미FTA, 일단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