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일(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증권과 금융,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엽니다.
공청회에는 금융계와 언론계,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며 지난 1월 마련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에서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사기죄에 준해 처벌하는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