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전격 통합 추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전격 통합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4대 보험의 부과기기능과 징수기능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하되, 이를 담당한 조직과 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입자 자격관리 기능도 이 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은 급여지급 기능만 남게 돼,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