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나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처벌하지 않고 선도하려고 48년 전 도입된 '통고제도'가 최근 부산에서 처음으로 활용됐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달 17일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부산 모 중학교 2년 김 모 군의 통고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후배 7명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6만 6천 원의 금품을 갈취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소년조사관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 개시, 처분 결정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가정법원은 지난달 17일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부산 모 중학교 2년 김 모 군의 통고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후배 7명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6만 6천 원의 금품을 갈취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소년조사관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 개시, 처분 결정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