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압박 결국 손해"VS"압도적 규모 확장 막아야"

학계가 정부의 재벌기업 압박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29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심포지엄에서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는 "협력이익분배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 성장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거래조장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인학 한경연 박사도 "기업집단은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일반화된 조직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통제 논의가 부활한 것은 재벌의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라며 "계열분리명령제나 순환출자 해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도 "대기업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