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기대출 부실 면책제도 개혁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따른 은행 대출책임자의 면책요건이 구체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하고 감독규정과 은행 내규상 면책요건을 현실성 있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 면책 요건을 규정해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정착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시행한 경우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대출이 보다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