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세개혁 추진…1% 부자·대기업 세금 늘려

【 앵커멘트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조세개혁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재벌세란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상위 1%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조세개혁 방안은 소득 상위 1%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영세사업자 세금은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인터뷰 : 한명숙 / 민주통합당 대표
- "MB정권 4년 동안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었습니다. 재정파탄을 방치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민주당은 조세부담률을 지금보다 2% 정도 올려 연평균 16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재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사람은 3만 천명에서 14만 명으로 늘어나고, 세수도 1조 원가량 추가로 확보됩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500억 원 이상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세율 25%를 새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회사 출자로 인한 수입배당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조세감면 제도도 없앨 계획입니다.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액 8천400만 원 미만으로 2배가량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도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을 1억 2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40%로 올리는 조세·재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19대 국회가 새로 열리면 곧바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