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고 법인세율 28%로 인하 추진

오바마 미 행정부는 각종 세금우대 조치를 대폭 폐지하고 최고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현행 세제는 다른 시대, 다른 경제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공평하지 않은 제도"라며 세제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은 인하하지만 정유 및 가스회사, 보험회사, 투자기업 등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각종 세금우대 조치들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