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반환 대학가 줄소송 전망

국·공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받아온 기성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생들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와 경북대 등 전국 국·공립대 학생들도 서명운동과 소송인단 모집을 통해 기성회비 반환 요구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