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FTA 3월 15일 발효 "경제 도약 계기"
입력 2012-02-21 21:36  | 수정 2012-02-21 23:30
【 앵커멘트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다음 달 15일 공식 발효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이 될 전망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태호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2011년 2월 11일에 서명된 한미 FTA 추가 협의 결과가 3월 15일 정식 발효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지 5년8개월 만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FTA 발효 합의는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지난달 1일 발효를 목표로 작업을 벌였지만, 법률안 번역작업이 늦어지며 협상이 지연됐습니다.


다만,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협정문이나 개정한 법률은 고쳐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인터뷰 : 박태호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기관은 한미 FTA로 10년간 국내총생산은 5.7%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논의가 시작됩니다.

박 본부장은 ISD 재협상 문제에 대해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며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미 두 나라는 협정 발효 전까지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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