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기 버거워 채무 변제기간을 조정해달라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지난 2002년 제도 시행 이래 100만명을 넘어섰다. 일부에서는 빚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돈을 빌렸다며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는다.
‘시사기획 창은 금융기관이 과연 대출자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을 제대로 따져보고 돈을 빌려줬던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카메라는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빚의 사슬에 걸려들었는지 추적했다.
악성채무, 이른바 빚으로 빚을 갚는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빚이 줄지 않는다. 방송에 따르면 악성채무에 빠져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빚이 생길 경우 2금융권에서 빌려 갚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출에 나선다. 주로 이용하는 게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다.
하지만 여기서 연체가 되면 연 20%후반대의 고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한두 달만 갚지 못하면 또 다른 대출을 통해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이 달려가는 곳은 대부업체다. 금리는 연 39%로 급상승한다. 빚을 갚기는커녕 빚을 더 늘리러 가는 셈이다. 결국 마지막에는 사채시장으로 떨어진다. 이때부터 금리는 사실상 통제불능이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 제작진은 금융사들의 과열 경쟁을 지목했다.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대부업체는 대부업체대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저소득층이 돈을 빌리는데 30분이면 가능한 현실이다.
방송에서는 국내 사채업자들을 직접 만나 실태를 고발하고, 금융자유화의 본토인 미국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밤 10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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