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경제범죄 부산저축 박연호 회장 징역 7년 선고

【 앵커멘트 】
무려 9조 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질러 저축은행 공황을 불러온 당사자인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도 모두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박연호 회장에게 법원이 몇 년 형을 선고했나요?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9조 원대의 경제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순수 경제금융 비리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박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선고형량을 대폭 낮춘 겁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은행과 관련된 범죄를 주도해온 김양 부회장에게는 징역 14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7년의 구형량과 큰 차이가 없는 형량입니다.

이 밖에 은행전무나 저축은행 감사 등 함께 기소된 임원급들에도 구형량보다 상당히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의 혐의 가운데 배임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은 일단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실제로 경영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았고, 김양 부회장과 보고관계가 긴밀하지는 않았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결과를 들은 부산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불법대출과 대주주 불법대출, 분식회계, 위법배당 등 온갖 종류의 금융비리가 점철된 사건인데요.

검찰이 밝혀낸 경제범죄 규모만도 무려 9조 780억 원에 달했고, 기소 인원도 76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이 무너지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다각화를 시도해온 다른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부실경영을 눈감아달라는 광범위한 정관계 청탁로비가 드러나면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은진수 전 감사위원 등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