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법 처리 '급제동'

【 앵커멘트 】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준 기자가 오늘 국회소식 전해드립니다.


【 기자】
포퓰리즘 법안으로 위헌 논란까지 제기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많다며 "법사위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두아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재산권 침해라든가 소급 입법 문제로 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이 부분도 법사위에서 충분히 심도 깊게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내일(15일) 법사위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조속한 특별법 통과에 부담을 느낌에 따라 모레(16일) 본회의 상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예보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내년 정부 재정으로 보충하겠다"고 밝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비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판매자와 실제 교육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약사법 통과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민들이 슈퍼에서 감기약과 아스피린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폭력 등을 막기 위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선진화법은 여야의 입장 차이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이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