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한미 FTA' 설전
입력 2012-02-14 11:13  | 수정 2012-02-14 11:36
【 앵커멘트 】
여야가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4월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철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새누리당은 한미 FTA 폐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죠?

【 기자 】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이뤄질 경우 한미 FTA 폐기에 나서겠다는 민주통합당의 방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추진했고 참여정부 당시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현재 민주통합당 수뇌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국가는 국가 간 약속인 조약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국제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연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박근혜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007년 당시 한미 FTA와 2010년의 한미 FTA는 전혀 다르다"면서 "박근혜 위원장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무지의 소치요 역사적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렵게 맞춰 놓은 이익 균형을 굴욕적인 재협상으로 완전히 깨뜨렸다"면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았던 저축은행피해자 특별법에 대한 국회 처리가 유보될 것 같다구요?

【 기자 】
금융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언론이 강도높은 비판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법사위가 독자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특히 법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입법인지에 대해서도 법사위원들이 신중한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무위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서도 55~60% 정도를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내일(15일) 법사위, 모레(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 시일을 갖고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류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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