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폭력 근절 " vs "준사법권 요구"
입력 2012-02-13 22:00  | 수정 2012-02-13 23:48
【 앵커멘트 】
경찰이 4월 말까지 학교폭력을 근절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에 교원단체는 경찰의 지나친 개입이라며,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학교 폭력 근절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4월 말까지 학교폭력을 근절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며 결과를 보고 평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교권을 존중하면서도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엔 입건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경찰의 지나친 개입에 반발하며 교사들에게 학교 폭력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조사권까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안양옥 / 한국교총 회장
- "(교사들에게) 준사법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과 같이 수사권과 전문화된 수사 부서도 없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입건된 교사에 대해 학부모의 학교 방문 기록을 수사 이후 교무 수첩에 뒤늦게 써넣는 등 직무유기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새롭게 쓴 것은 맞지만,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형사 입건 중학교장
- "그 당시 우리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생활지도부장이 간단히 메모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날짜를 조작했거나…."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경찰이 학교폭력 개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학교 폭력 사건을 둘러싼 경찰과 교육계의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jji0106@mbn.co.kr]"

촬영 기자 : 문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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