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사가 법원조직법을 어긴 것이 명백한데다 이 판사가 불이익을 달게 받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판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 부장판사가 정직 5개월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판사에 대한 이번 결정은 상당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명호 교수 복직소송 당시 합의 내용을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사가 법원조직법을 어긴 것이 명백한데다 이 판사가 불이익을 달게 받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판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 부장판사가 정직 5개월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판사에 대한 이번 결정은 상당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명호 교수 복직소송 당시 합의 내용을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