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포퓰리즘에 시장 붕괴"

【 앵커멘트 】
저축은행 특별법과 카드수수료율 규제 등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시장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표 욕심에 빠진 정치권에 대한 걱정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도 넘은 포퓰리즘!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5천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게 골자로, 다른 예금자의 돈으로 고금리 '재테크'에 나섰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손실을 메워주는 셈입니다.

내용이 이런데도 당장 표가 급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단 1명 만이 법안 통과에 반대했을 뿐, '사회 통합'을 주장하며 여론을 무시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정하게 한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도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꼽힙니다.

위험에 상관없이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건 시장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법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대로 가단 시장 무너진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기 투자책임 원칙 등 시장 경제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예금자 보호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중소 가맹업주의 표를 얻겠다고 만든 여신법 개정안은, 위험이 큰 곳에 더 많은 비용을 물린다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흔들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 힘 빠졌나! 손 놨나?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총선 정국에 밀려 정부 정책은 실종되고, 국회의원의 힘에 밀려 장관은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모두 국회의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국회의 목소리에 묻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앞가림만 모색하는 국회의 포퓰리즘 속에,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