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와 최광 한국외대 교수 등 경제 전문가 100여 명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국가 재정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퍼주고 보자는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특별법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상관없다는 인기영합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재원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국가 재정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퍼주고 보자는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특별법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상관없다는 인기영합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재원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