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8·15 특별사면 시각차이
입력 2006-08-11 18:27  | 수정 2006-08-11 18:27
여야는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8.15 특별 사면.복권 조치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면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측근 사면복권이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돼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개인적 비리가 아닌 과거 정치관행에 따른 문제였던 만큼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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