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비하 논란' 서기호 판사 적격심사…"충분히 해명"
입력 2012-02-07 22:01  | 수정 2012-02-07 23:56
【 앵커멘트 】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오늘(7일) 열렸습니다.
MBN과 만난 서 판사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의 보복인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두 시간이 넘는 심사를 받은 서기호 판사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해가 빚어진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서기호 / 판사
- "이야기 잘했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저로서도 법원에 대한 열정과 재판업무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하겠다."

하지만, 재임용에 문제로 제기된 근무평정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사위원회에서는 근무평정뿐 아니라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서기호 / 판사
- "문제로 삼는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교환을 했고요. 우려되는 부분도 말씀하셨고."

이는 서 판사가 심사에 오른 이유는 오로지 낮은 근무평정 때문이었다는 대법원의 설명과 다릅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서 판사의 재임용 여부는 인사위 내부의 논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의 결재를 거쳐 결정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6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평생법관제 도입에 따라, 그동안 사직이 관행이었던 법원장급 5명이 지역 고등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처음으로 연수원 19기 인사 2명이 고등부장에 발탁됐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taegija@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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