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당, 5+5 총선 공약 윤곽
입력 2012-02-04 17:27  | 수정 2012-02-04 17:37
【 앵커멘트 】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3+3 총선 공약에 맞서,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5+5 총선 공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류철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약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 기자 】
네,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약에는 금융자본소득과 비과세 혜택을 줄여 일단 5조 원의 복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세부안도 포함됐는데요,

새누리당은 국민행복국가라는 모토로 5+5 총선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일자리와 교육비, 주거와 보육, 노후 부분과 관련한 5가지 대국민 약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의 실천 방안으로 평생 맞춤형 복지 실현,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책임 담세·공평 과세 실현 등 5가지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쇄신파가 비대위에 요구하는 초중고 아침 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도 검토 대상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지난 2일 총선 공약으로 3+3 정책을 내 놓은 바 있는데요,

급식과 보육, 의료를 묶은 무상 시리즈와 반값등록금, 주거·일자리 복지안으로 복지 이슈를 선점했습니다.

【 질문2 】
문제는 여야 모두 엄청난 양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일텐데요,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됐나요?

【 기자 】
네, 새누리당은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와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복지 관련 약 5조 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대주주 기준을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3천만 원으로 내리는 조치 등을 취하면 세수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통합당도 재정과 복지, 조세 개혁만으로도 33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류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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