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수조 원대 소송으로 번지나?

【 앵커멘트 】
국·공립대가 받는 기성회비에 대해 법원이 징수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조 원대의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과 함께 대학가에선 폐지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국립대의 올해 신입생 등록금 책정표입니다.

사범대학 한 학과의 등록금은 235만 3천 원. 이 가운데 기성회비는 180만 2천 원. 등록금의 75%를 차지합니다.

총학생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 폐지와 납부 거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인애 / 부산대 총학생회장
- "기성회비 폐지 운동을 벌이고, 부산대가 국립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 국공립대와 연대해서…."

경북대 총학생회도 기성회비 폐지를 통한 반값 등록금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건구 / 경북대 총학생회장
- "기성회비가 부당사용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등록금 인하 또는 등록금 반환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성회비를 둘러싼 논란은 수조 원대의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쓰인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허영재 / 부산대 기획처장
- "거의 문을 닫으라고 하는 의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 또는 정부가 나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성회비를 둘러싼 대학가의 투쟁이 본격화하면서 기형적인 등록금 제도가 손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