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금융위, 자리싸움 의혹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과징금제 도입방안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고위직 자리싸움으로 인해 무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과징금제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1급 자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자리를 요구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의 반대로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제가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증선위 직접 참여를 검토한 것은 맞지만, 과징금 부과 무산과 관련해서는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