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큐브용] "체벌 금지 환영"…"교권 무너져"

【 앵커멘트 】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오는 3월부터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는 체벌이 금지되고 두발 규정 같은 규제가 사라집니다.
교과부나 보수적 교원단체는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폭력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에서 도구를 이용한 체벌은 물론 운동장 달리기와 같은 간접 체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두발 규정과 교복 의무화 규정이 없어지고, 종교 교육도 금지됩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리거나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차별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학칙도 사라지고, 심지어 학생들이 학교문제와 관련해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재효 / 서울 중동고 3학년
- "학생들이 머리를 기른다든지 그런 것은 자신들의 자유인데 그런 것을 거부하면… "

▶ 인터뷰 : 송민진 / 서울 대청중 2학년
- "학생들이 교복 대신 자신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개성에 맞게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교원 단체들은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키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학생 통제가 안 돼 학교 폭력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한국교총 대변인
- "학교와 교사 대 학생의 대립구도, 수직적 구조의 가해자 피해자의 대립 구도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란이지만, 이제는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시민 사회단체까지 가세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