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일(19일) 열립니다.
곽 교육감은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다시 교육감 업무를 맡게 되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항소심 이후의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곽 교육감은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다시 교육감 업무를 맡게 되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항소심 이후의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 복귀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