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작전통제권 공방

여야가 작전 통제권 환수권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연한 과정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승택 기자


질문1>
여야가 작전 통제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군요.

우선 한나라당의 공세에 침묵하던 열린우리당이 직접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의장은 작전권 환수 자존심과 관련돠어있다며 우리군의 작전통제권 환수 움직임을 옹호했습니다.

인터뷰 : 우상호 / 대변인
-"자기나라 군대 작적지휘권 행사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것 이해어렵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령도 추진했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나라당 스스로 문제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미국이 작통권의 조기이양을 시사한 것 자체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주권반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도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우리의 대북 방어능력과 여건이 갖춰지고 한미간 협의 이후에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여건과 준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2>
당청 갈등이 진정되면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이른바 뉴딜행보도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이부분도 청와대와 또 다시 충돌조짐을 보이고 있다구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오늘 경제5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지며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 대장정의 일환입니다.

김의장은 재계가 투자를 활성화한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경제계가 수용하고 결단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취 취할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김의장의 이런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비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협의를 했느냐며 김 의장을 비판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김의장이 재계에 약속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상의하지 않고 약속했다며 불쾌한 심기를 비쳤다고 전해졌습니다.

인사문제를 둘러싸 당청 갈등은 잦아들었지만 정책노선을 놓고 또 다시 대립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