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강일원 판사 등 우수 법관 10인 선정"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2,500여 명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올해의 우수법관으로 서울고법의 강일원 부장판사 등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평균 점수가 98.1점에 달한 우수법관의 경우 재판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를 배려하는 등의 모습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평균점수가 38.1점에 머문 하위 평가법관의 경우, 당사자를 윽박지르거나 패소판결을 하겠다며 조정을 강요한 적도 있으며, 사전 연락 없이 선고를 연기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변회는 하위 평가법관의 실명을 대법원에 전달하는 대신,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