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속도 낼까?

【 앵커멘트 】
한중 정상이 FTA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간 FTA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는 한반도 긴장 완화 등 부수 효과도 기대되지만, 농어업 분야에서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는 두 나라는 FTA 체결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FTA 체결 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놓고는 온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중국은 협상을 서두르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거대 경제권에 시장을 개방한다는 우려 때문에 속도 조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재진 박사 / 현대경제연구원
- "우리의 거대 이웃 이면서 우리의 경제 의존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협정에서의 정부 자세는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한중 두나라는 2005년부터 민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사전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 중국은 석유화학·자동차 부문 등을 민감성 품목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체결 후 10년간 과일은 10억 2천만 달러, 채소는 9억 7천700만 달러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농수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은 자국 중심의 아시아 경제 통합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FTA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통 큰 양보'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EU와의 FTA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거대 이웃국가와의 FTA라는 점에서 이른 시일에 결론이 나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