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FTA 연구' 내부 모임에 검토 요청

현직 법관들의 한미 FTA 연구 건의에 대해 대법원이 내부 연구모임에서 관련 연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168명의 판사에게 메일을 통해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FTA와 ISD 연구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건의문을 제출한 법관 168명이 FTA 연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