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전후 대규모 사면 예정

정부가 설 명절을 전후해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 명절임을 고려해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벌금 미납자나 부도 영세 상공인 등 천여 명의 잔형 집행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치인은 민생사범 사면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번 특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역시 국민정서를 고려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