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지검이 내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기 전 내사 지휘를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통상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되면 검찰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해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지검이 내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기 전 내사 지휘를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통상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되면 검찰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