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여야간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인 ISD에 대해 정부가 FTA 발효 후 폐지와 유보를 포함하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FTA 협정문과 충돌하는 미국 연방법이 수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결의안은 여야간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인 ISD에 대해 정부가 FTA 발효 후 폐지와 유보를 포함하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FTA 협정문과 충돌하는 미국 연방법이 수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