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 무산 위기

개인정보의 전자칩을 담은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18대 국회 일정상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 총선정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