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럽 도피 범죄인 송환 가능해져
입력 2011-12-28 17:29 
법무부는 유럽 47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평의회 등 49개 국가와 체결한 범죄인인도협약과 형사사법공조협약이 내일(29일)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26개국에서 72개국으로 늘어나고,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 역시 20개국에서 66개국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주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 추방 등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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