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고교생 '보호관찰…시민단체 반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집단 성폭력을 가한 고등학생 16명에게 법원이 보호관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법과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55개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대전지법 가정지원 앞에서 법원이 무죄나 다름없는 성폭력 방지 교육과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힘없는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성폭행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번 판결은 사법 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