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부터 해지까지 '수술'

【 앵커멘트 】
신용카드 과열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에 무려 1억 2천만장이 뿌려지면서 각종 부작용 낳고 있는데요,
급기야 금융당국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영구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이 너무 쉽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재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가 무려 5장에 달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퍼졌습니다.

조금 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 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큰틀의 대책은 신용카드 이용은 억제하고 대신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발급 기준부터 까다로워집니다.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데, 첫번째 민법상의 성년일 경우, 두번째로는 소득을 파악해 결제 능력이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일 경우입니다.

또 이용한도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쓰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도 정리합니다.

카드 한장당 평균 3만6천원 정도의 발급비용이 드는데 현재 우리나라 휴면카드는 3천만장을 넘을 정도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으로 정리합니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용정지 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가 카드 해지를 부당하게 지연 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직불형 카드 이용은 활성화합니다.

신용카드가 무려 91%에 달하고, 직불형카드는 9%에 불과한 기형적인 구조를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25%에서 30%까지 확대합니다.

또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해 하는 등 직불형 카드 이용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BN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