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재정협약' 9개국 비준 시 발효

유럽연합(EU)이 신 재정협약을 유로존 17개국 전체가 아니라 9개국만 비준해도 조약이 발효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각국에 회람하기 시작한 신 재정협약 초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효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EU가 새 협약 문안을 내년 1월 말까지 확정해 3월에 서명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비유로존 국가는 물론 일부 유로존 국가들마저 협약 가입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약 초안은 9개국 정부만 비준해도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있지만, 유로존 회원국 중 자국 의회나 국민투표 등에서 가입 승인이 거부되는 나라는 이 협약에 구속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