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불발…"원점서 재검토 필요"

【 앵커멘트 】
기존 이동통신 3사에 도전장을 내민 제4 이통의 등장이 또 불발됐습니다.
큰 폭의 요금 인하는 요원해졌고, 토종 기술인 와이브로 역시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4번째 이동통신사 탄생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도전자는 두 곳이었는데, IST와 KMI 모두 합격에 필요한 70점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IST는 2대 주주인 현대그룹의 불참 선언 등으로, KMI 역시 재정과 기술 능력에서 점수가 크게 깎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4 이통사의 등장으로 경쟁이 활성화되고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란 방송통신위원회의 바람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당초 제4 이통은 국책사업인 와이브로를 되살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마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석제범 /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 "사업자 선정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와이브로 정책이 실패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한 사업자들이 선정 기준에 미달해서… "

하지만 와이브로 기술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다른 정책 수단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안형택 /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경쟁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지만 전부는 아니고, MVNO 등 여러 정책 대안을 추가로 생각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제4 이통사를 어떻게 선정할지, 와이브로 기술은 어떻게 활용할지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