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새 재정협약 체결…영국은 '거부'
입력 2011-12-10 05:22  | 수정 2011-12-10 10:15
【 앵커멘트 】
유럽연합 정상들이 이틀간의 밤샘 회의 끝에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럽연합이 경제위기를 넘기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신재정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겁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이틀간의 밤샘회의를 통해 체결한 새 협약에는 과다채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참여국들은 재정적자 비중이 국내총생산의 3%를 넘어선 안 되고, 누적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EU의 공식 체제가 아니라 정부 간 합의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영국이 EU 차원의 재정통합 강화움직임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를 이끄는 독일과 프랑스에겐 부담입니다.

▶ 인터뷰 : 카메론 / 영국 총리
- "새로운 조약은 유럽 주변나라들의 많은 자주권을 손실, 유럽연합 내의 많은 변화, 추가적인 관료주의와 법 제정을 의미합니다. 영국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도 돼 있지 않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23개 나라의 정부 조약으로 출발하게 된 이번 협약이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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