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상원, 외국인 참정권 부여법안 가결
입력 2011-12-10 05:15 
프랑스 상원에서 유럽연합 소속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방선거 투표권과 입후보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상원이 열띤 토론 끝에 외국인 참정권 부여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73표, 반대 166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지방의회에 후보로 입후보하거나 투표할 수 있지만, 시장은 될 수 없고, 전국 단위의 선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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