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③] '막장 국회' 해법…결론은 '의지'

【 앵커멘트 】
이처럼 폭력이 난무하고 '묻지 마' 식 입법이 판치는 국회, 해법은 없을까요?
김은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3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분량의 재정 분야 연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내놓은 것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과 한국은행법.

여당 의원이지만, 정부의 반대에 맞서 현장을 돌고, 전문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연구해, 결국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식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현장에 가서 꿈과 고통의 소리를 듣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 문제를 잘 체크해야겠죠. "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지만, 우리 국회에선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충실한 법안을 위해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의원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신 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교수
- "발의 건수보다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을 통과한 법안 중 실제 입법화된 것이 몇 개인지, 정성과 정량을 동시에 평가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폭력과 물리력 행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지난 6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은 보좌관의 회의장 출입 금지 규정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5개월째 국회 운영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오형석 / 건국대 법학과 겸임교수
- "현재 의회 폭력에 대해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는데, 일정기간 등원 정지, 제명 등 중징계 조치가 입법적으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도보다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전임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 1년의 시간을 들여 방대한 제도개선안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시행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18대 총선 당시 현역 의원 교체율은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의원 역시 행태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꾸려는 정치권의 의지가 없다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