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7년만에 폐지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7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합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7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도 관심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오늘(7일) 올 들어 여섯 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오전 8시 관계부처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한 뒤 10시 부동산대책을 발표합니다.

우선,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해 온 양도세 중과제도를 없앨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7년 전 도입됐으나 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된 제도입니다.

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논의 중인데,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 최종 조율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땅값이 안정돼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추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줄 계획입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당초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해, 2014년부터 시행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