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가 재정·금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기준을 위반하는 유로존 회원국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유럽연합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파리정상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재정통합을 골자로 하는 'EU 안정·성장 협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U 협약 개정안은 재정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를 자동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 합의안을 오는 7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파리정상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재정통합을 골자로 하는 'EU 안정·성장 협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U 협약 개정안은 재정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를 자동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 합의안을 오는 7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