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최종 입장 법무부에 제출

【 앵커멘트 】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최종 의견을 각각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양측 모두 기존 의견을 고수하면서 합의점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총리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 토론의 장.

경찰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정안이 내사에 대한 검찰의 감시 권한을 강화시켰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강형래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계장
- "(수사) 개시 자체를 못하게 하는 입건주의나 진행 자체를 못하게 하는 수사중단 송치 명령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경찰은 최종 토론회를 거쳐 논의한 결과를 포함해 경찰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검·경 양측의 맞짱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양보 없는 설전 속에 검찰은 내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활동에 대한 지휘권이 검찰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제영 / 대검찰청 형사정책단 검찰연구관
- "(검사의 지휘는) 인권침해적인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사법적 통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제시한 이의제기권도 없애야 한다며 법무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경 양측 모두 기존 의견을 고수하면서 합의점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