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FTA 논란 가세…'판사 청원' 비판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찬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추진 중인 판사들을 비판하며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김용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게시글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 태스크포스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청원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일부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청원서 작성에 착수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김용남 부장검사는 판사들의 주장이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면서 법원이 입법 영역인 FTA 문제에까지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