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회의…'FTA 논란'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일선 판사의 한미FTA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법관의 의견은 비록 사견이더라도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한 발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모두 발언을 통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며 에둘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어제(1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FTA 문제를 제기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판사 100명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청원서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