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편법 도입…시민들 '싸늘'
입력 2011-12-01 17:51  | 수정 2011-12-02 08:28
【 앵커멘트 】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관련법도 없는데 지방의회들이 앞다퉈 보좌관 제도를 편법으로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시의회가 의정 활동을 돕는 지원인력을 두기로 했습니다.

의장을 뺀 36명의 시의원에게 각각 1명씩 배치하고, 월급도 줄 예정입니다.

이름만 바꾼 사실상의 유급 보좌관제도입니다.

▶ 인터뷰 : 김기홍 / 인천시의회 부의장
- "의원이 본래 기능에 충실하려면 명칭은 다르겠지만, 보좌진이 최소한 1명은 있어야…"

이처럼 편법으로 유급 보좌관을 뒀거나 두려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의정조사원이란 이름으로 이미 보좌관을 뒀고, 부산시의회는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반대의견에 부딪혀 좌절됐던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법정다툼까지 벌이며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관련법도 없는데다 자칫 예산만 낭비한 채 지방의원들의 편의만 위한 제도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 인터뷰 :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솔선수범해야 할 시의원들이 많은 돈을 들여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민들의 큰 반발을 살 것으로…"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지방의원들.

▶ 스탠딩 : 윤지윤 / 기자
- "권한 강화에 앞서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의정 활동이 무엇인지 되새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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