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경전철 사업 국가 배상해야"

경기도 용인시의회가 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해 국가배상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용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전철 1일 이용객을 과다 예측했다"며 "정부의 부당한 민간투자사업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중재원 판정에 따라 시행사에 지급해야 할 지급금 5천159억 원도 국비지원 등 특별 조치를 마련해 국가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