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페이스북 '친미대통령' 글 윤리위 회부

대법원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현직 판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법관을 상대로 글을 올린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SNS에서의 언행에 대한 법관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다음날 지웠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